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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07.04.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회원이 윤리헌장과 그와 관련된 제반 연구부정행위를 위반하여 제소 또는 제보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1(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한국교육행정학회에 가입한 회원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은 본회의 회원이 본회에서 발표, 출간하는 연구 과제 및 논문(영문학술지인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Policy의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포함) 등의 작성에 있어서 연구부정행위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위조 행위
2.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변조 행위
3.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거나,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표절 행위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자체 조사 및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등

 

제2장 윤리위원회

제2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사무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조(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심의 의결 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준용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제소인 및 피소인에게 통보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4조(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제4조의 1(제보에 대한 예비조사) ①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었을 경우 위원장의 승인 하에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거나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위해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④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5조(징계의 절차 및 종류)
 

① 징계회의에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윤리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② 윤리위원장은 징계회의에서 제소내용, 제소에 따른 조사 및 절차, 결과 등을 보고한다.
③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④ 징계 결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제소내용, 조사내용,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자유토론 후 징계여부와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2. 징계 내용과 징계 여부에 대해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자유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한 안을 채택한다.
3. 징계 내용 중 영구 자격박탈은 참석한 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되며, 자격의 일시정지는 자격 회복의 요건, 방법, 절차 등을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② 교육행정학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포함)내용에 대한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③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재심기회가 만료되는 시점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교육행정학연구 2년 이하의 투고 금지
2. 인터넷 교육행정학연구에서 논문삭제
3. 한국교육행정학회 홈페이지, 뉴스레터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교육행정학연구에 표절사실 공시
4.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 통보
⑤ (관련 조항 적용) 논문 표절인 경우, 당해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08년 7월 28일~2014년 3월 24일 교육부 훈령 제60호)을 기초로 심사한다. 

 

 

 

제7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재심청구)
 

① 윤리위원회가 조사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나, 위원회가 제소인과 피소인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의 항에 해당되는 피소인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15일 내에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을 청구한 날부터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④ 윤리위원회는 기존의 심사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들과 필요하면 추가정보를 요청하여 검토하여 15일 내에 재적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결정한다.

 

 

 

제9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①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 칙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2016년 5월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